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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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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5.02 선고 2015구합66036 판결
  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는 통지가 없었으므로,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[각하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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